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도로변에 세워두었던 택시를 주차장까지 50ｍ가량 음주운전한 개인택시 운전사에게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개인택시 운전사 김모(54) 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혈중 알코올농도 0.114% 상태에서 자신의 택시를 50ｍ가량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가 음주운전한 거리, 운전 동기, 가족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김 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 문화일보
- 입력 2014-02-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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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욕 사로잡힌 한 사람 때문에 정치개혁 못해”…이재명 때린 유승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다음 대선과 동시에 헌법과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다. 이대로 가면 또 비극의 헌정사가 반복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1987년 이후 8명의 대통령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모두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라며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국회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대통령과 국회 둘 다 권력을 제한하고 분권, 감시, 견제,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며 "헌법을 개정하고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유 전 의원은 "이 대표는 헌법과 선거법을 대선과 동시에 개정하자는 개혁안에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수많은 범죄혐의에 대한 재판이 끝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대통령을 파면하기만을 기다린다"며 "대통령이 되려는 이유가 감옥을 피하기 위함이니, 애당초 정치개혁에는 일도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반대하면 개헌도, 선거법 개정도 불가능하다"라며 "권력욕에 사로잡힌 한 사람의 반대로 정치개혁에 손도 못 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유 전 의원은 "정치를 바꾸려면 정치개혁 저항세력을 민심으로 제압해야 한다"라며 "긴 연휴 동안 민주공화국 시민들의 비르투(virtu·덕성)가 강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김보름 기 -
“관세 50%” 트럼프 발표에 화들짝 놀란 콜롬비아 “백기 투항” 콜롬비아인 불법체류자 송환 문제를 두고 ‘관세 전쟁’ 직전까지 갔던 미국과 콜롬비아가 극적 합의에 성공했다. 미국 내 자국민 불법체류자를 태운 항공기 착륙을 거부한 콜롬비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 관세 부과 및 비자·금융 제재 보복에 나서자 콜롬비아가 사실상 백기를 들고 투항한 것이다. 미국과 콜롬비아 간의 관세 전쟁이 현실화하면 미국 내 커피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 바 있어 서민 물가가 안정세를 되찾을지도 주목된다.26일(현지시간) 백악관은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어 "콜롬비아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든 조건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동의 사항에는 미국 군용기를 이용한 송환을 포함해 미국에서 추방되는 모든 콜롬비아 출신 불법 체류자를 지체 없이 무제한 수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콜롬비아가 해당 협정을 준수하는 한 미국 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와 제재는 일시 보류 상태가 됐다. 현재 서명 유예 상태로 합의 이행시 발동하지 않는다. 미국 국무부에서 발급한 비자 제재와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의 강화된 검사는 첫 콜롬비아 추방자 항공 송환 완료 시점까지 유효한 상태로 남는다. 백악관은 "오늘의 사건은 미국이 다시 존경받는 나라라는 점을 세계에 분명히 보여줬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주권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보호할 것이다. 그는 세계 모든 국가가 불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 추방자를 수용하는 데 전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콜롬비아 정부가 미국 불법이주민을 태운 항공편의 착륙을 거부한 데에 보복 조치로 관세, 비자 제한 등의 조치를 명령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게시글에서 미국에서 출발한 항공편 두 대가 콜롬비아 착륙을 거부당했다며 긴급하고 단호한 보복 조치로써 콜롬비아산 모든 상품에 긴급 관세 25%를 부과한다고 선언했다. 세율은 일주일 뒤에는 두 배로 뛰어 50%로 치솟는다. 이에 구스타보 페드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주민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미국 측 조치에 반발했다. 페드로 대통령은 통상장관에게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25%로 인상하라는 지시를 내렸다.이에 일각에서는 미국과 콜롬비아 간의 관세전쟁이 현실화하면 미국 내 커피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현재 미국이 수입하는 커피 원두의 20%가 콜롬비아산이기 때문이다. 또 스타벅스 등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전문점에서도 콜롬비아산 커피를 주로 수입한다. 그러나 처음에는 콜롬비아가 맞불을 놓으면서 대항했지만 결국 콜롬비아는 미국 측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꼬리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주민 단속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군을 동원해 국경 보안과 추방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대적인 이민자 추방 정책 시행은 미국에 불법체류 중인 한국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박상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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