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추진… 이통사 ‘가격경쟁’ 본격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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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계에서 유일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온 이동통신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키로 해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대격변이 예상된다.

통신요금을 정부가 일일이 통제해온 요금 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통신사 간 경쟁을 촉진시켜 통신요금이 내려갈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시장 혼란과 1위 통신사로의 쏠림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통신요금 제도개선 연구반을 올해부터 본격 가동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전반적인 요금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지만 요금 인가제 폐지 문제가 정부의 가장 큰 정책 결정 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요금 인가제 폐지 시기는 앞으로 논의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현재 상황이라면 내년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미래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조만간 요금제도 개선 관련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며 오는 17일로 예정된 미래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91년 도입된 요금 인가제는 통신요금 인하, 유효경쟁체제 구축, 후발 사업자의 투자여력 보호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후발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1000만 이동통신 가입자 초과, 유·무선 통합경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경쟁체제 구축이라는 도입 취지는 이미 달성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현재 요금 인가제는 전 세계 주요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채택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이동통신회사를 통제할 주요 수단을 잃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요금제 의무화 등 다양한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요금 인가제 = 지난 1991년 선·후발 회사 간 적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됐다. 시장 점유율 1위 통신회사를 인가 통신회사로 지정해 이 회사가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정부의 인가 과정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이동통신시장에선 SK텔레콤이 인가 통신회사로 지정돼 있다.

유회경·임정환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