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의원 5명 집단사퇴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5명이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며 사퇴서를 제출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수, 김형태, 최보선, 최홍이, 한학수 교육의원이 17일 오전 사퇴서를 냈다. 현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15명 중 교육의원은 8명으로, 5명이 사퇴하면 시의원과 교육의원 간 동수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안건을 처리할 수 없는 등 교육위원회의 기능이 마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육의원은 교육 경력을 갖춘 이들로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시의원과 함께 활동한다. 이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을 뽑지 않도록 한 지난 2010년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교육의원 일몰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교육감을 감시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의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1월 전국 시·도의회 교육의원 모임인 ‘한국교육의원총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전국 교육의원이 일괄 사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전국 교육의원이 사퇴할 경우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파행을 빚게 되기 때문이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