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시장…>깡통주택 주인 “시세 지워달라”

지난 17일 한 부동산정보업체 사무실에 황당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인천 청라지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한다는 A 씨는 특정 아파트 단지를 거론하며 업체 홈페이지에 올라온 시세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다른 부동산 정보업체들도 이미 시세를 모두 지웠다”면서 “삭제하지 않으면 계속 항의 전화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 씨가 이처럼 황당한 요구를 한 데는 분양가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된 시세 때문에 새로 입주할 세입자의 ‘전세금 보증 보험’ 가입이 거부됐기 때문이다.

전세금 보증 보험은 매물이 경매로 넘어가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경우 이를 보전해 주는 세입자 보호 상품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전세금과 매물의 융자를 합산한 금액이 주택 시세의 일정 비율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전셋값이 계속 오르면서 최근 ‘깡통주택’(대출금과 전세금의 합이 매매가의 80%를 넘는 매물)의 비중이 크게 늘어 ‘보험 가입 불가’를 이유로 거래를 꺼리는 세입자가 속출하자 공인중개사와 집주인들이 직접 ‘시세 조작’에 나서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A 씨가 시세 삭제를 요구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분양가에 비해 집값이 1억 원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기관의 허술한 심사기준도 중개업소와 집주인들의 부정행위를 방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한주택보증 등 보증기관은 부동산 정보업체의 최근 시세를 심사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시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인근 중개업소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업체 시세만 삭제하면 공인중개사 마음대로 해당 매물의 시세를 조작할 수 있다. 실제 기자가 서울보증보험에 시세가 잡히지 않는 한 아파트 단지를 언급하며 보험 가입을 문의하자 직원은 “2곳 이상의 공인중개업소로부터 시세 확인증만 받아오면 된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거래 성사를 위해 시세를 조작하는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도 문제지만, 보증기관의 허술한 심사 기준이 더 큰 문제”라면서 “향후 공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