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까지 전면 공개

서울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하루 2만 건 이상의 결재문서를 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에 공개한다.

시는 지난해 국장급 이상 간부가 결재한 계획서, 보고서, 기안문 등 문서 5만 건을 공개한 데 이어 3월 1일부터는 시정 세부내용을 아우르는 과장급 이상 결재 문서도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결재문서 공개는 시가 2012년부터 추진한 열린시정 2.0의 일환이다. 시가 내부 정보로 취급하던 행정정보를 시민들과 적극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시는 ‘문의하기’ 기능을 새로 추가해 시민이 문의·의견·제안 사항을 글로 남기면 답변을 해주고 검토 후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로써 하루 250여 건, 연간 7만여 건 정도 공개돼온 결재문서는 하루 2만여 건, 연간 400만여 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장급 결재문서가 시 주요 정책 결정 등 큰 규모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과장급 결재문서는 보다 세부적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처리 과정이 한층 더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개기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사항을 제외하도록 돼 있고, 비공개 사항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정보공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법령이 규정한 비공개 대상에는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등이 포함된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이에 대해 “서울시는 결재문서 공개가 열린 시정이라고 포장하지만 결국 공개 기준이라는 것이 서울시 내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 아니냐”며 “보여 주기식 행정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