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41% ‘분납가능 기간 3개월’ 제한

현재 4년제 대학 대부분이 등록금 분할 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분할 가능 기간을 3개월 내로 정한 대학이 가장 많아 분할 납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다.

4일 문화일보가 대학알리미를 통해 2013학년도 등록금 분납제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국 204개 4년제 대학 중 172개 대학(84.3%)이 분납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3개월 내 3회 분납이 가능하도록 한 대학이 49개교(이하 분납제 시행 대학의 28.5%)로 가장 많았다. 이보다 더 심각한 2개월 내 2회 분납을 하는 학교가 43개교(25.0%)로 뒤를 이었다. 횟수 상관없이 개월 수로만 따지면 3개월 내가 71개교(41.3%), 2개월 내가 51개교로 나타났다.

6개월에 6회 분납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포항공대와 부산장신대 딱 2곳뿐이다. 1개월 내에 5회 분납, 1개월 내에 2회 분납으로 분납의 효과가 거의 없는 곳은 각 1개교와 3개교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등록금 분납제는 대학이 최대 6개월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기간과 횟수에 따라 무이자로 등록금을 나눠내는 제도다. 예를 들어 한 학기 등록금이 400만 원인 대학의 분납 규정이 4개월 내 4회면, 한 달에 한 번 100만 원씩 내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이 기간을 2∼3개월 내로 제한하고 있어 학기 중에 등록금을 모두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분납제가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 대학의 분납제 이용률이 5%를 넘지 않는다.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등록금 분납제에 대학들이 여러 제약을 두고, 기간도 짧게 책정하고 있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전혀 줄지 않고 있다”면서 “최소 6개월 이상 분납을 가능하게 하는 등 학생들이 분납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