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탈출, 서비스규제 철폐가 답이다>“잇단 규제에 정작 소비자 주권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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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가해자, 중소기업은 피해자로만 인식되는 프레임 속에서 정작 소비자 주권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김진국(배재대 교수·사진) 컨슈머워치 대표는 4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대형마트와 중소상인 등 거래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만 고려해 정책을 시행하다보니 정작 소비자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최근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 소비자운동에 나서게 된 배경을 밝혔다.

컨슈머워치는 김 대표를 비롯해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 손정식 한양대 명예교수,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대표 등 160여 명의 회원들이 소비자 주권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1월 16일 창립한 소비자단체다.

김 대표는 나눔과 양보라는 그럴듯해 보이는 명분 속에 최근 소비자 희생만을 강요하는 사회풍토가 조성되고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실제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시행된 이후 평소 장 볼 시간이 없는 맞벌이 부부 등 많은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제기라도 하면 오히려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질타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이후 동반성장이 달성됐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주요 대형마트들은 물론 골목상권도 모두 매출이 급감하고 관련 일자리도 감소하는 ‘황당한 스토리’가 펼쳐졌다고 그는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들이 우선 변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회의원들은 표 때문에 중소상인들을 ‘경제민주화’라는 말로 현혹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선 괴로워 보이는 경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용기있게 발언해야 합니다.”

김 대표는 소비자 주권이 제대로 대우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컨슈머워치가 앞장설 뜻을 내비쳤다. 그는 “앞으로 대형마트 규제의 부작용에 대한 퍼포먼스 활동, 홍보 스티커 나눠주기 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