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육 위축 부작용 없애고 저작권자에 ‘투명한 분배’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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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저작권 분야 보상금제도와 관련해 큰 변화가 있는 한 해입니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이 개정 고시됐기 때문입니다. 이 고시에 따라 2007년 개정 저작권법에 명시되었지만 제도 정착에 난항을 겪었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가 본격 도입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 없이 대학 수업에서 자유롭게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저작권 분야에서 보상금 제도가 뭔지, 향후 보상금 정책 방향은 어떻게 전개될지 저작권과 관련된 궁금증을 박영국(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을 통해 알아봤다.

―저작권 분야에서 보상금 제도라는 것이 생소한데요.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모든 저작물은 일반 재산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를 갖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작물 이용 전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지요. 하지만 저작권법 제25조에서는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신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교과용도서보상금제도’라고 합니다. 학교 교육은 공익을 실현하는 활동이며 교과서에서 다양한 저작물의 이용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교과서에 이용하는 저작물마다 사전에 개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면 학교의 시간적·재정적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게다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생겨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과서에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우선 이용하고 이용 후에 보상금 지급 의무를 지도록 해 교육의 질을 담보하게 하는 보상금 제도를 둔 것입니다.”

―외국에서도 유사한 보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요.

“물론입니다. 대부분 보상금 제도 내지는 포괄방식(학생 1인당 연간 보상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3만여 개 교육기관에서 연간 약 450억 원, 호주의 경우 4000여 개 기관에서 연간 약 900억 원의 규모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시작 단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교과용도서보상금의 경우 연간 25억 원 가량 징수되고, 수업목적보상금의 경우 연간 30억 원가량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보상금 제도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저작물 이용의 합법적인 길을 열어준 것이지요. 이용자들은 ‘범죄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인식을 갖고 있어 저작물 이용이 위축될 수 있는데, 저작권자와 이용자 양 측면의 조화를 통해 수업의 질을 높이고 교과서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교육 부문에서 활용되는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모두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고, 그 금액도 상당합니다. 미국의 대학에서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 책 1쪽을 복사하는 데 내는 저작권료가 1장당 11달러 정도 됩니다.”

―향후 보상금 제도 정책 방향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개별 대학들은 오는 3월 말까지 보상금 수령단체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보상금 지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4월 말까지 2013년도분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2009년 개정 저작권법에 의한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의 고시가 제정되지 못해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수업지원목적 보상금’의 시행을 위한 기준 고시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교육지원기관에 대한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가 시행되면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를 제작할 때 많은 저작물들을 저작권 침해우려 없이 사용할 수 있어 교육 여건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제도의 운영상 가장 중요한 정책적 부분은 사용된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찾아서 제대로 분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작권자 본인이 편리하게 자기의 권리를 찾고 보상금 분배 단체들이 이용 저작물에 대한 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들도 사용 저작물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표시해 보다 쉽게 저작권자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등 징수된 보상금이 저작권자들에게 손쉽고 투명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