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규제개혁은 장관의 의무… 옷 벗겠다는 각오로 뛸 것”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를 위해 서울 중구 정동길을 걸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향하고 있다. 심만수 기자 panfocus@munhwa.com

국토교통부는 업무 성격상 건설이나 건축, 입지 관련 규제를 많이 다루다보니 일각에선 ‘규제 공룡’이라고 부른다. 실제로 규제개혁위원회가 분석한 걸 보면 3월 현재 각 정부부처 중 규제가 가장 많은 곳은 국토부(2443건)다. 전체 1만5306건의 규제 중 16%를 차지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 암덩어리’로 규정하고, 규제 혁파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내수 침체의 ‘제1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동산시장 침체의 고리를 끊어내는 일도 국토부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최근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았던 ‘임대차 선진화방안’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또 위축될 조짐을 보이자 국토부가 다시 바빠졌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을 만난 지난 14일은 이 같은 현안이 교차하는 한 중심에 있었다. 서울 중구 정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서 장관은 답변에 막힘이 없었다. 전형적인 학자 출신의 인상과 달리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도 느껴졌다. 하지만 워낙 예민한 현안을 많이 품고 있는 부처를 총괄하는 부담 때문인지, 일부 답변은 무척 신중하고 조심스러웠다.

―박근혜정부의 초대 국토부 장관을 맡은 지 만 1년이 됐는데 소회가 어떻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주택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서 정상화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4·1대책과 8·28 전·월세대책 등을 통해서 주택시장 정상화의 기틀은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주거복지도 시작할 수 있는 기초는 닦았다고 생각해요. 행복주택사업은 초기 시행 과정에서 갈등이 노출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지난해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내놓았던 입지규제와 관련해서도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도시첨단 산업단지 등 여러 규제 해소방안을 마련했고요. 철도쪽도 지난해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최장기 파업이 있었지만, 104년 철도 역사상 처음으로 경쟁체제를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도입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많은 일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기억밖에 없습니다.”

―최근 공공기관 혁신이 핵심 화두입니다. 38개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기획재정부로부터 추가 보완대책 요구를 받은 5개 기관 중 국토부 산하 기관이 4개(LH,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나 되는데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사실 국토부 산하 5개 기관이 지난번 제시했던 건 사업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 등으로 중장기 계획보다 부채 증가규모를 21조 원(50%) 감축하겠다는 굉장히 강도 높은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정부 전체 18개 중점관리기관 감축액(42조 원)의 절반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었어요. 다만 도로공사를 제외한 4개 기관은 이자보상배율이 1에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보완대책을 검토하라는 것이었어요. 어려움은 있지만, LH나 수공은 추가적인 사업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고,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입각해 경쟁력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해당 노조의 반발이 심합니다. 공공기관 노조에서는 정부의 국책사업 수행 과정에서 누적된 빚이 많은데 정부가 이를 공공기관 책임으로 떠넘긴다고 주장하면서 연대파업까지 거론하는데요.

“이 문제는 공공기관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노사가 기본적으로 방만경영이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합리적으로 고쳐야 할지 얘기하고, 사업구조조정을 얘기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공공기관의 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방만경영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는 점이에요. 국민들도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처절하게 개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이나 그런 걸 갖고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는 수순이 맞다고 생각해요. 모든 부채가 방만경영 때문에 늘어난 건 아니겠지만, 그동안 방만경영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관행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철저하게 개선하는 게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 = 암덩어리’로 비유한 대통령의 강도 높은 발언이 시중의 화제입니다. 그만큼 규제개혁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규제혁파에 대한 장관님의 복안은 어떤가요.

“규제개혁위원회 자료를 보면 전체 정부 규제 가운데 16%가 국토부 소관입니다. 특히 입지규제가 많은데, 우리도 어떻게든 이런 규제를 개혁할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다 체계적으로 ‘규제 총점관리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규제혁파시 규제 개수로 따지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규제 몇 개 철폐하고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반면, 총점관리제는 규제를 분류해서 국민에게 주는 영향과 강도 등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영향이 많은 건 점수를 많이 줘서 많은 점수가 줄어들 수 있게 한 다음 그걸 총점을 내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2017년까지 총점 낸 것에서 30% 점수를 감하겠다는 게 목표예요. 올해 10%를 먼저 감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고요. 규제 총점관리제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규제 분류와 점수를 주는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합니다. 엄밀한 계량화가 필요한데, 현재 관련 내용을 갖고 모든 실국이 논의를 했고 현실 작동이 가능하게끔 정교한 메커니즘이 만들어질 겁니다.”

―매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규제개혁을 애기하는데 그 결과는 늘 용두사미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규제를 통해 부처의 권한을 키워가는 관료사회의 ‘규제본능’을 걷어내는 게 시급하다고 말하던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필요한 규제를 정확히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이 뭔지 우선 살펴봐야 합니다. 안전관련 규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입지규제도 부적절한 규제가 분명 있지만, 부득이한 규제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은 정도의 차이예요. 아무래도 관의 입장에서는 규제가 있으면 없는 것보다 편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행정을 펼치는 입장에서는 돌발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적절하게 규정해 놓으면 편한 측면도 있거든요. 결국은 어느 선까지를 규제 타파의 기준으로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현재는 그 기준을 상당히 유연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상당부분의 규제를 타파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경제가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규제타파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규제 총점관리제는 우리 부가 갖고 있는 2400∼2500개 규제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정도나 규제 평가 요인을 감안해서 일일이 분류하고 점수를 주고, 이중에서 30%를 감하겠다는 것이에요. 규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감축 목표대로 연차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개수로 평가하면 명확한 분류도 안된 상태에서 하지만, 이번에는 접근 방법 자체가 다르고 결과도 다를 겁니다.”

―규제혁파에 대한 대통령 발언의 강도를 보면 장관들이 규제개혁 제대로 못하면 옷 벗을 각오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우리가 세운 중점관리대로 일정 세우고 총점을 줄인다는 목표를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장관 업무라는 게 국가에서 달성해야 할 일이 있다면 마땅히 그걸 해야 하고, 또 그게 장관의 의무인데 그걸 못한다면 당연히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개혁 제대로 못하면 옷 벗겠다는 각오로 뛰겠습니다.”

―장관님의 이미지는 전형적인 학자 스타일인데, 어떤 이들은 장관님이 관료사회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던데요.

“어떤 판단에서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결국 관료조직에 휘둘리느냐, 휘어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국토부면 국토부가 해내야 할 목표가 있을 때 이 조직이 목표 달성을 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만의 노력으로 되는 일은 아니고, 모든 직원들이 합심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장관님의 리더십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하거나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 말한 대로 지난 1년간을 보면 국토부라는 조직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 달성을 위해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움직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서 가까이에서 지켜본 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나랏일 외에는 모두 번뇌’라고 직접 말씀도 하셨지만, 국민들만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봅니다. 그런게 우리 장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 장관도 국정과제나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달성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방송에서 보면 대통령은 말씀하고, 장관들은 받아적는 게 꼭 시험장 같은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 일각에선 ‘받아쓰기 내각’이라고 비아냥대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책임장관의 모습보다는 청와대 지침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부처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다른 부처 상황은 모르겠고, 우리 부처는 충분히 의사소통이나 의견교환을 하면서 일을 잘 진행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앞에서 반대 되는 얘기를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던데….

“저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드리고, 또 대통령께서도 잘 받아들이십니다. 충분히 소통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인수위 때부터 인연을 맺어 측근으로 분류돼서 그런 게 아닌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 2월 말 임대차 선진화방안을 발표한 이후 1주일 만에 보완대책을 내놓다보니, ‘1주일도 못간 정부대책’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정부 대책에 세금문제가 결부되다 보니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했고, 일각에선 취지는 좋은데 시장이 회복하는 시점이므로 발표 타이밍이 아쉽다는 말도 나오던데요.

“임대차 선진화방안은 언론에서 주로 지적된 게 세금문제인데, 사실 이번 대책은 임대주택 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 다양한 수요공급 측면을 총망라한 종합대책 성격이었습니다. 세금문제가 너무 부각되다보니 다른 중요한 게 많은데 간과된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공공 임대리츠사업의 경우 그동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걸 보면 임대주택 하나 공급하는데 8000만∼1억 원 정도 손해 보면서 한다는 얘기가 있어 안정적이지 않았어요. 이것을 국민주택기금이나 민자를 끌어들여 안정적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인데, 잘 소개가 안됐습니다. 민간 임대리츠도 규제를 완화해서 민간시장에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했고, 양도세 면세나 한 동을 통째로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하는 획기적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세금 문제는 그중의 한 파트예요. 임차인들의 월세소득 공제를 해주려다보니 세원이 노출되고 그럼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 하면서 불거진 것 같아요. 물론 그 파트도 중요하지만, 어느 한 파트일 뿐이고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은 전체를 보면서 따져봐야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4·1대책이나 8·28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출렁대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주택시장은 일단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트렌드를 반전시킬 만한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이 실행되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주위에서 국회를 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걱정들을 합니다.

“글쎄요, 이번에 내놓은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부분들은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동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관련해 과열기에 해놓았던 ‘대못’을 뽑는 것과는 다른 측면이 있어서 야당을 설득하기가 조금은 나은 측면이 있습니다. 최대한 여야를 설득해서 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발표했던 대책들 중 아직도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게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많이 통과시키기는 했는데,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이 있습니다.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 폐지도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고요. 4월 임시국회때 논의를 시작할 겁니다. 이번에 새로 발표한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포함해 통과시켜야 할 법안들이 많이 생겼어요.”

―국회에 와서 달라붙어서 얘기하고 스킨십을 나누는 장관이 별로 없다고 얘기하던데, 국회와의 스킨십 강화를 위한 장관님의 노하우는 있습니까.

“노하우라기보다는 중요법안은 아주 잘했다고 평가받을 수 없겠지만, 나름대로 상임위에 계신 여야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 부분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해 공장과 상가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충북도에서 이 같은 그린벨트 규제완화가 수도권 집중을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어요. 이런 반응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단취락지구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됐음에도 현재는 주거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서 수익성이 없어 개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게 현실입니다. 이번 대책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공항이나 역사 근처, 도심 인접지역에 한해서 상업용지나 공장 용도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역은 따져봐야겠지만, 전체적으로 수도권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고,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지역발전에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 지역마다 해제된 지역이 있는데, 아무 것도 못하는 것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이니까요. 지역균형발전은 중요한 정책과제이고, 지속적 추진과제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장관님은 학계에 계실 때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정부 개입을 줄이고, 시장효율성을 높이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장중심 학자로 평가를 받았는데, 입각 이후 학자로서의 소신과 장관으로서 실무적 입장이 배치되거나 충돌한 적은 없었나요.

“큰 방향에서는 없었어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규제 철폐 작업을 많이 했다고 자신합니다. 주택시장에서는 한시적으로 연장돼 왔던 취득세 항구 인하나 다주택자 중과폐지, 입지규제도 네거티브제도로 바꾼다거나 규제완화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이런 건 평소 가지고 있던 시장경제 소신과 같은 방향입니다. 시장경제를 중시하다보니 경쟁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철도산업에 대해선 경쟁체제를 도입했고, 평상시 경제를 바라보는 신념을 나름대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서 장관의 답변이 끝나자 인터뷰에 배석했던 국토부 대변인은 “정책적 측면에서 보편적 주거복지 등 약자에 대한 배려도 많이 해오셨다”고 거들었다. 서 장관이 ‘차가운 시장주의자’로만 비쳐지는 게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다.

―철도파업 얘기를 안할 수가 없군요. 지난해 철도노조의 최장기 파업이 있었고, 현재도 코레일의 중징계에 대한 노조 반발 등으로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코레일의 노사관계로 다루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파업 시작 전과 파업 기간중 분명히 얘기했던 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원칙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입니다.”

―철도노조에선 철도 경쟁체제 도입이 철도 민영화를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는데, 정부의 철도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안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 방안을 골격으로 해서 철도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에요. 잘 가다듬어지면 경쟁력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주회사와 자회사 형태로 발전시켜나가면서 경쟁력은 강화되고 서비스는 개선되면서도 비용은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십시오.

“1년 정도 장관을 해 보니 현장을 잘 알고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어떻게 반영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키고, 다시 한 번 내놓고 피드백 받아서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하는 자세로 행정에 임하겠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한 번 만들어 내놓으면 고집스럽게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방향을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국민들께서 주시는 의견에 따라 유연하게 진전시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인터뷰=김병직 부국장 겸 경제산업부장 bj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