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덩어리 규제’ 혁파>규제입법 남발하는 국회 ‘입법독재’ 막아야

최근 범정부적인 규제 철폐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규제개혁의 성공은 국회에서 대량 생산되는 (의원 발의) 규제 입법 차단에 달렸다는 관련 학계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자유경제원 주최로 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의 규제개혁, 정치 실패 극복에 답이 있다’ 토론회에서 김인영(정치행정학) 한림대 교수는 “거름 장치 없는 의원입법이 쏟아지고 정부마저 복잡한 입법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의 우회 입법을 택하면서 규제가 남발되고 있다”며 “과거 정부들의 규제 개혁 실패와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행위를 통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한 ‘손톱 밑 가시’ 정도가 아니라 경제에 ‘대못’을 박는 규제들”이라며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은 국회가 행정부나 사법부는 물론 기업에 대해서도 갑(甲) 행세를 하는 것으로 ‘입법 독재’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경국(경제학) 강원대 교수도 “1990년대 이후 지속된 경제성장 하락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규제 때문”이라며 “규제가 생겨나는 것은 국회의 무제한적 입법권이 주된 이유”라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관료나 정치가 등 입법과정에서 규제를 만들어내는 장본인들에게 규제개혁을 맡겨 놓고 국회에 좋은 사람이 들어가면 해결되겠거니 생각하는 현행 규제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는 결코 규제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행범(행정학) 부산대 교수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규제를 가하는 법도 만들 수 있다는 논리지만 현재 국회는 그 입법권을 악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