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덩어리 규제’ 혁파>“1단계 규제 사전검토 의무화 2단계 상임위서 영향 평가”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무엇보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는 국회발 규제입법의 차단이 시급하다고 진단한 전문가들은 법안에 포함될 규제에 대한 사전검토 의무화 등을 해결 방안으로 꼽았다.

9일 자유경제원 주최로 열린 ‘한국의 규제개혁, 정치실패 극복에 답이 있다’토론회에서 김인영(정치행정학) 한림대 교수는 “국회 입법을 통한 규제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입법안에 포함될 규제들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일부 의원들이 입법권 제약이라고 반발하지만 국민 경제를 제약하는 입법은 오히려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개정안(의안번호 1906793)의 경우 1단계로 법률안에 규제사전검토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2단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규제 관련 법률에 대해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3단계로 국회에 규제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해 규제 관련 법안을 최종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결국 규제개혁의 해법은 규제 관련 부서들의 철폐를 통한 작은 정부의 실천과 함께 국회 스스로 규제입법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함께 주제발표에 나선 김행범(행정학) 부산대 교수는 “현재 정부가 영국 등에서 시행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규제개혁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기존 규제와 새로운 규제를 교환한다는 규제비용총량제는 자칫 기존 규제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새로운 규제 도입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규제는 처음부터 도입하지 않는 게 가장 올바른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규제를 질이 아닌 양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많은 규제를 혁파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 보다는 경제에 치명적이고 핵심적인 소수의 규제만이라도 확실히 없애겠다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여러 부처로 나눠져 풀기 힘들었던 덩어리 규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패키지형 규제 혁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다 근본적인 정치제도 개혁을 대책으로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경국(경제학) 강원대 교수는 “궁극적으로 권력 제한을 목표로 하는 정치제도 개혁을 통해 규제개혁의 답을 찾아야 한다”며 “차별입법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 도입, 적자예산한계준칙 등의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