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모그 몸살’ 앓는 中, 환경보호법 개정 확정

베이징(北京) 등 주요 도시 대부분이 스모그로 몸살을 앓는 중국 당국이 시민사회 환경감시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환경보호법 개정안을 확정,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중국 당국이 ‘환경오염과의 전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게 중국 매체들의 평가다.

25일 관영 신화(新華)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회의는 24일 법안 심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환경보호법 개정안을 표결 확정했다.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환경오염에 대한 소송 제기 권한을 기존 ‘중화환경연합회’에서 ‘전국성 사회조직’으로 대폭 확대해 사회 각 기구가 환경오염 문제를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년 6월 5일을 ‘환경일’로 정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키기로 했다. 정부의 책임도 분명히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 가치가 있는 생태환경 지역 또는 생태변화가 민감하거나 취약한 지역에서 정부는 생태보호를 위한 최저선을 확정해 준수하도록 했다. 동시에 각 성(省)급 정부는 현지 환경실태 조사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현(縣)급 정부는 환경오염 경보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다른 관영 매체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은 “보통 전인대 상무회의는 3차 심의 후 표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의 경우 4번의 심의를 거쳤으며 3년간 시간을 두고 두 번에 걸쳐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다”며 “그만큼 대폭 개정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환경오염과의 전쟁을 선언한 이날 중국 네이멍구(內蒙古) 지역에서는 올 들어 최악의 황사가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24일 오후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우하이(烏海)시를 중심으로 한 네이멍구 서부지역에서 발생한 황사가 일대를 뒤엎은 뒤 점차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황사로 일부 지역에서는 100m 앞을 보지 못할 정도라고 신화통신 등이 전했다.

베이징=박선호 특파원 sh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