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완전이행’ 요구에 ‘TPP 가입협조’ 얻어내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25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이 공식환영식을 마친 후 정상회담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지난 25일 우리나라를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박2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26일 출국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지난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와 맞물리며 어느 때보다 조용히 진행됐다.

그는 이번 방한에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면서도 ‘한-미 FTA’의 완전이행을 촉구하는 등 실리 챙기기에도 적극 나섰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FTA 완전이행’에 전격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처럼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 들인 것은 왜 일까.

그 이면에는 ‘TPP 가입협조’라는 당근책이 있었다. 정부는 박근혜 정부들어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가입을 통상분야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TPP에는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등 12개국이 가입돼 있는데 이들의 경제규모는 세계경제의 38%에 달한다.

TPP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최근들어 단일국 대상 FTA보다 단위 지역별 FTA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것도 같은 이유다.

하지만 TPP 가입에 문제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최대 걸림돌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우리에 비해 저렴하고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해 내는 동남아국가들이 다수 포함돼 우리 농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반면 농민들을 설득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한-미, 한-호주, 한-칠레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정부의 의도대로 TPP가입을 전제로 한-미 FTA 완전이행에 합의했다면 이와 더불어 TPP가입을 위한 대 국민 설득작업도 좀 더 강화한다는 지적이다.

오마바 대통령의 방한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만한 무역정책에 대해서는 무섭게 몰아치고 있다는 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 완전이행에 합의한 다음날 국내 경제계 인사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한-미 FTA 협정‘이 양국 교역량과 미국 기업의 대한국 수출을 증가시키는 윈윈 협정”이라고 추켜세웠다. 하지만 “자동차, 지적재산권, 유기농식품 등에서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는 말로 ’한-미 FTA‘ 이행에 대한 불만을 간접 토로했다.

완전 이행에 합의를 보긴 했지만 앞으로도 세심히 살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사실 한-미 FTA 체결이후 미국 경제계는 신통치 않은 실적에 노골적으로 행정부에 싫은 소리를 해대고 있다.

실제로 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이후 한국의 대미수출은 발효 전 2년간(2010년 3월15일~2012년 3월14일) 1097억 달러에서 발효후 2년간(2012년 3월15일~2014년 3월14일) 1210억 달러로 10.3% 증가했다. 이에 반해 수입은 877억달러에서 844억 달러로 -3.8%를 기록했다. 이에따라 무역수지는 발효전 220억 달러에서 366억 달러로 한국측 흑자폭이 급증했다.

여기에 FTA 이후 강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비관세장벽도 미국 경제계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우리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승용차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경차·소형차·친환경차 등에는 보조금을 주는 ’저탄소 협력금 제도‘를 시행한다.

이렇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중대형차 판매에 타격이 되고 한국에 중대형차를 주로 판매하는 미국 자동차업계도 부담을 느끼게 된다.

유기농산물 원산지 증명 간소화에 대한 미국 측 입장도 자동차와 별반 다르지 않다.

최근 문제가 된 미국산 오렌지 원산지와 관련 우리 관세당국이 추적에 들어가자 미 정부가 애민한 반응을 보인 것처럼 사사건건 문제를 삼을 경우 다른 식으로 풀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여 자국의 이익을 위한 한-미 양국의 신경전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