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국가안전처로 ‘재난·안전 예산’ 통합

정부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가칭 ‘국가안전처’로 재난 및 안전관리 예산을 통합하는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전관련 예산 배정 시 피해복구 지원보다 사전예방에 맞추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소방방재청,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자연재해 관리 예산과 사회 재난 관련 예산이 모두 통합돼 국가안전처 산하로 일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2015년 예산안’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오는 9월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 재난 등 새로운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시스템 전반을 개조하고, 현장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각 부처는 모든 안전관련 예산을 철저히 재검토해야 한다”며 “안전관련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예산 우선 순위도 피해복구 지원보다 사전예방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해동·오남석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