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發 경기위축’ 대응 재정 7조8000억 추가투입

정부가 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에 따른 경기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7조8000억 원 늘린다.

또 이번 참사로 영업에 타격을 받고 있는 여행·운송·숙박 등 업종에 대해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기업은행 등을 활용해 750억 원 규모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고,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 유예해 주기로 했다. 전남 진도군과 경기 안산시 등 피해 지역의 어민과 영세사업자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경기동향에 대한 선제적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당초보다 7조8000억 원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경우 당초 80조8000억 원에서 86조8000억 원으로, 광역단체는 26조9000억 원에서 28조7000억 원으로 재정집행 규모가 각각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올 상반기 재정집행률이 당초 55%에서 57%로 2%포인트 확대되면, 올 2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행·운송·숙박 등 피해우려 업종의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기업은행·소상공인정책자금(특별자금) 등을 통해 모두 750억 원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보증료와 보증비율을 우대하는, 2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조속한 사고 수습으로 서민경제 위축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고 경기 회복세가 꺾이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 혁신과 규제 개혁 노력은 흔들림 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해동·오남석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