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가계통신비 절감, 일자리 창출’ 대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및 서민경제 보호취지 차원에서 제4이동통신의 출범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창조경제정책포럼(회장 정연태)은 9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일자리 창출이 창조경제의 힘이다’이라는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정책포럼에서 김진기 한국항공대 교수는 ‘이동통신 요금인하 정책과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동통신 3개사의 시장점유율 고착화와 가계통신비가 평균 15만원이 넘는 현실을 타개하고 이동통신의 경쟁정책이 시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제4이동통신의 선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창조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통신요금 인하, LTE TDD 산업(WiBro산업) 활성화, 통신시장의 경쟁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도 제4이동통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동통신시장의 시장경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동통신서비스의 주요원가인 접속료에서 미래 신규투자액에 대한 선반영하는 관행을 폐지해야 한다”고 정책을 제시했다.
이어 “허가제도방식의 재검토와 변경을 통해 실질적으로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4이동통신 사업은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서류적격심사를 진행중이며 지난 1일 주파수할당공고를 발표하여 사업자선정 절차가 구체화 되고 있다.

제4이동통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업(대표 공종렬)은 신규사업자의 당위성에 대해 “현재 통신시장 실패상태를 해소하여 서민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며, 창조경제 구현을 통한 차세대 ICT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차원에서, 신규 통신사업자의 진입방안 등을 포함한 통신사업 유효경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광범위한 정책대안의 수립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창조경제정책포럼은 정연태 창조경제정책포럼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새누리당 김태환의원의 환영사와 황우여대표, 김무성의원, 주호영의원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어 박수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이 ‘창조경제 활성화와 SW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기조 발표를 했으며 김진형 KAIST 교수 겸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소장이 ‘소프트웨어 산업과 디지털 일자리창출’, 김진기 한국항공대 교수가 ‘이동통신 요금인하 정책과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필요성’, 이민화 KAIST 교수 겸 창조경제연구회 회장이 ‘창의적 벤처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