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수입 비중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매년 3000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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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예산 비율이 갈수록 줄어드는 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 5년간 거꾸로 공무원수를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끌어다가 지방 공무원수 늘리기에 썼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9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작성한 ‘지방재정 들여다보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 예산 156조8886억 원 가운데 지방세(53조7470억 원)와 세외수입(33조4123억 원)을 더한 자체수입은 87조1593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지자체 예산에서 자체수입 비중은 55.6%로 지난 2008년 58.9%에서 3.3%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정부 보조금 예산은 34조1732억 원으로 늘어 지자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0%에서 21.8%로 높아졌다.

지역개발을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과 정부 등으로부터 재원을 보조받는 보조사업 예산 비중도 역전됐다. 전국 지자체의 자체사업 규모는 2008년 57조5690억 원에서 지난해 60조333억 원으로 4.3% 증가한 반면 보조사업은 42조7410억 원에서 65조222억 원으로 52.1%나 뛰었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자체사업 비중은 46.1%에서 38.3%로 줄었으나 보조사업 비중은 34.2%에서 41.4%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렇듯 지자체 살림이 빠듯한 것과 반대로 지방공무원 수와 인건비는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10조5113억 원에서 15조8810억 원으로 51.1%나 증가했다. 인건비 증가의 주된 원인은 지방공무원수가 연평균 3000명씩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전국 244개 지자체의 절반이 넘는 125개 지자체가 지방세 수입으로 자체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 사업 예산은 급증하는 대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복지 예산은 2008년 21조6658억 원에서 지난해 34조9920억 원으로 61.5% 증가했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3%에서 22.3%로 5%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지자체의 SOC 사업 예산은 수송 및 교통사업 예산이 8368억 원(5.1%), 국토지역개발사업이 6928억 원(5.4%) 감소하는 등 축소됐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이와 관련, “지자체 고유업무보다는 복지 증가 등 국가위임 업무 처리를 위한 공무원을 늘리는 것 등은 지자체 자체 발전을 위한다는 지자체 시행의 진정한 의미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