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 개입은 부정부패로 연결 규제개혁 지속해야”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규제개혁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해야 하며, 국가가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하도록 정부 권력을 제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

자유경제원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KT광화문지사 컨퍼런스홀에서 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 경제분야 발제에 나선 안재욱(경제학) 경희대 교수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국민들 간에 자기책임 의식을 약화시켜 결국 도덕성 쇠퇴로 이어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 교수는 “세월호 참사는 해운사, 선장, 감독기관 등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각자 원칙과 규칙을 지키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기본적인 도덕률만 지켰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윤리도덕이 쇠퇴한 원인으로 각종 규제권을 강화하며 과다해진 정부 권력을 지목했다. 정부는 법령을 통해 자원을 강제로 배분할 권한을 갖고 있고, 그 권력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과 관료들이기 때문이다. 기업과 기업인들은 사업허가권을 얻어 쉽게 부를 축적하기 위해 소비자보다 정치인과 관료들을 더 만족시키려 하고, 정치인과 관료들은 규제가 많고 강할수록 이익이 크기 때문에 더욱 규제를 강화하려 한다는 게 논지다.

그는 이어 “정부가 경제에 깊숙이 개입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부정부패가 만연해지는 것은 물론 자원배분이 학연, 지연, 혈연에 따라 이뤄지는 패거리 문화가 생긴다”고 분석했다. ‘관피아’가 판을 치면서 편법이 난무하고 무사안일·적당주의·형식주의가 팽배해지는 것, 국민이 아닌 공무원이 갑(甲)이 되는 ‘공무원공화국’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 만능론’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그는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체제가 되면 개인의 자기책임 원리가 아닌 사회적 책임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바뀐다”면서 “이런 사회에서는 고비용과 낭비, 속임수가 만연해진다”고 경고했다. 그 적폐가 이번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과거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저축은행 사태 등을 낳았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경제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체제에서는 국민의식이 쉽게 개선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덕심이 오히려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안 교수는 “결론적으로 국가는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쟁을 보장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비리에 대한 문책과 처벌 수준을 강화해도 정부의 권한이 줄지 않으면 지금의 문제들이 다른 모습으로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승훈 기자 osh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