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열 고려대 교수 “정치권도 전면적인 혁신·개조 불가피”

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 수습 과정에서 총체적인 정치 실종 국면을 자초한 정치권에 대한 전면 혁신이 필요하며 위기상황 관리를 위한 초당적 소통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정부 부문에서도 ‘정권 출범’ 각오로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KT광화문지사 컨퍼런스홀에서 자유경제원 주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유호열(북한학) 고려대 교수는 “정치는 위기 시 발생하는 갈등을 조율하고 사회통합을 이뤄내야 하는데 이번 참사 이후 오히려 갈등과 분열이 확산돼 기존 정치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과 개조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교수는 “정치는 핵심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우리 정치권은 사회의 성장과 복지 등 가시적이고 인기영합적인 분야에만 집중할 뿐 안전과 안보 등 기반, 토대와 관련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는 소홀했다”며 “정치권이 각자의 이익과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치중해 구태의연한 관행과 제도를 개혁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위기상황 관리를 위한 초당적, 국가적 소통체계를 시급히 구축해 희생자 유가족을 위로하고 사태를 체계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해 국민의 국가 및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책임 공방을 떠나 비상시국을 공동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무한 책임의식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여야가 합동으로 여야 지도급 또는 확대 정치지도자회의를 긴급 구성하고 기존 국민대통합위원회를 활성화해 이번 참사의 원인과 수습, 사후 대책 등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해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 제정이나 조사위원회 활동 등에 대해 여야가 당면한 정치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초당적, 탈정쟁적 입장에서 논의하고 정치권과 민간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해 향후 국가 차원의 개조, 개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정부 부문에 대해서도 “정권 출범이라는 각오로 가감 없이 개혁에 착수하고 이미 사의를 표명한 국무총리를 비롯해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적, 본질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인적 개편뿐 아니라 각 부처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조율해 불합리한 중첩구도를 타파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경쟁 대신 협력할 수 있도록 초심에서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정치권에 만연한 포퓰리즘적 입법과 정책 집행에 대한 자정 노력과 함께 이를 감시할 감사원을 비롯한 국가기구 내 감사 기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