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 입력 2014-05-27 13:46
남자 고교생과 대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는 교련(敎鍊) 과목은 지난 1969년 1월 시작됐습니다. 여고생은 다음해인 1970년 2학기부터 교련수업을 받아야 했고요. 교련이 필수 과목으로 정해진 이유는 1968년 북한 특수부대원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려다 1명을 제외하고, 전원 사살된 일명 ‘김신조 사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교련수업이 있는 날이면 얼룩무늬 교련복을 입고 등교해 총검술, 제식훈련, 응급조치술 등을 배웠습니다. 대학생 교련은 1989년 폐지됐으며, 고교생 교련은 1996년 군사훈련 부문이 없어졌고, 2003년 선택과목이 되면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사진은 1973년 경기여고 학생들이 교련관련 행사에 참가한 장면입니다. 오른쪽 어깨에 구급낭을 맨 학생들 사이로 강금실(앞줄 오른쪽 두 번째)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이 보이네요.
사진=김천길 전 AP통신 기자, 글=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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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 충돌…“사기 탄핵” “무식한 주장” 여야는 4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충돌했다.국민의힘은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형법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절차라고 반박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뒤 입장문을 통해 "헌법 재판소는 졸속 사기 탄핵 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며 "국회는 새로운 탄핵소추문을 작성해 탄핵안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민주당이 지난 한 달 동안 내란죄를 선동하고서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다는 것은 양두구육의 사기 탄핵 소추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며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지적했다.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전국에 현수막까지 붙이면서 내란죄 선동을 했다"면서 "공식적인 헌법 재판에서는 슬그머니 내란죄를 내려놓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 동조자라고 선전·선동해놓고 내란죄를 논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장난"이라며 "내란죄를 뺀 탄핵소추안은 반드시 새로운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은 6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탄핵소추문을 수정해서는 안 되다고 요구할 예정이다.반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여당을 향해 "쓴웃음만 유발하는 무식한 주장"이라며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노 원내대변인은 "이런 당연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당시 탄핵소추단은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헌법 재판", "형법상의 범죄 성립은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 등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소추 사유서 재작성 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을 인용했다.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법사위·행안위원 합동 비상연석회의에서 "처음에 내란 행위를 탄핵 사유로 삼은 건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빠른 탄핵심판을 위해 평가 부분만 삭제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죄명을 빼고 정리했던 권 원내대표가 후안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의 최대 적은 자기 자신으로, 무지성 공격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과거 권 원내대표가 개별 범죄가 아니라 헌법 위배로 탄핵 사유를 변경한 사례가 있다.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박준우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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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결집하는 보수’ 윤통 지지율 34.3%로 반등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급락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사법당국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논란 등으로 지지층이 결집하고 연초 “끝까지 싸우겠다”는 지지자들을 향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 공동 의뢰로 지난 2일 하루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에게 윤 대통령 지지여부를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이 34.3%로 나타났다. 반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4.4%로 집계됐다.특히 윤 대통령 지지율은 이보다 1주일 가량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공정의 조사(데일리안 의뢰로 지난해 12월 23~24일 전국 남녀 1013명으로 조사)에서 30.4%였던 것과 비교하면 4%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지난주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4% 역시 그 직전 조사보다 무려 12.9%포인트 상승한 수치여서 주목받은 바 있다.‘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도 당시 12%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가, 이번 조사에서도 다시 4%포인트 가깝게 다시 하락했다.특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81.3%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수 지지층의 결집이 지지율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여론조사공정 측은 “주목할 부분은 호남권에서도 24.6%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보수층 결집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여론조사공정 여론조사들의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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