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후보자 지명철회, 법적 행위 아닌 정치적 판단

대통령이 국무총리 국회 청문 대상을 지명한 뒤 이런저런 사정으로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지명을 ‘철회’할 경우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또 법적인 신분은 어떻게 달라질까.

헌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에는 대통령의 철회와 관련한 그 어떤 규정도 없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총리 지명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때 이는 법률적 행위가 아닌 정치적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총리로 지명받은 문 지명자의 법적 신분은 ‘국무총리 후보자’다. 이에 따라 차량과 사무실 및 청문회 준비에 필요한 직원을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총리 지명을 철회하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총리 지명자의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전달된 후에는 대통령의 철회요청서가 있어야 지명 철회가 가능하지만, 그 전에는 별도의 법적인 절차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