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 금리인하 + 규제완화’ 힘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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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월 산업활동동향을 살펴보면 경기 회복세의 둔화 조짐이 뚜렷하게 감지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재정확대정책을 시행하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2014년 5월 산업활동동향’을 살펴보면 국내 경기회복세의 둔화 조짐을 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에 따른 일회성 요인이 아니라 경기 자체의 구조적인 요인으로 봐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5월 연휴가 많아 조업일수가 감소한 것이 경기관련 지표 악화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조업일수 감소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경기 회복세가 꺾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월 광공업생산은 전월대비 2.7% 감소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2008년 12월(-10.5%) 이후 최저치로 급락했다. 제조업의 경우 생산과 출하, 재고가 각각 전월대비 2.9%, 1.9%, 2.2% 감소했다. 그러나 제조업 재고는 전년동월에 비해서는 6.0% 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조업의 생산이 늘면 출하로 이어지기보다 재고로 남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재고도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생산을 더 이상 늘리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월호 침몰 참사로 큰 타격을 받았던 소비는 상승세로 전환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대비 1.4% 증가했다.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2.3%)는 감소했지만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3.9%)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7%) 판매가 증가했다. 현재의 경기 회복세 둔화가 세월호 침몰 참사 때문이라고 설명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경기 상황을 가장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경기관련 지표들도 일제히 곤두박질치고 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4포인트 떨어지며 2개월 연속 하락했고,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대비 0.2포인트 하락세로 돌아섰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올 초 회복 기대감이 높았던 경기가 2분기 들어서면서 얼어붙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추경이나 금리인하뿐만 아니라 적극적 규제완화 등을 포함한 ‘정책 조합(policy mix)’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