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처 과장급 인사까지 좌지우지…절차는 ‘형식’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목 타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피터 샌즈 스탠다드차타드그룹 회장을 접견하면서 목이 타는 듯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 등의 장기 인사 지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그 원인이 청와대의 지나친 인사 개입에 있다는 사례와 관계자들의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다. 장·차관 등 정무직 고위 공직자 수준을 넘어 각 부처 국장급, 심지어 부처 과장급 등 중간 간부 인사까지 청와대의 입김에 좌우되면서 책임장관제는 실종되고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장관들이 극도로 무력화하고 있다는 말들이 나온다. 청와대가 편협한 인재 발굴, 부실한 인사 검증뿐 아니라 인사 전횡과 파행의 주역으로 몰리면서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향한 책임론이 한층 더 거세지는 상황이다.

A중앙 부처 고위 관계자는 2일 문화일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국장급 등 간부 인사 때 이전에는 후보군을 3배수로 압축해 청와대에 보내 적임자를 확정했었는데, 현 정부 들어서는 이런 절차가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최초 후보군에 청와대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후보군을 수정해 다시 (청와대에) 올린다”며 “사실상 국장급 이상 인사를 청와대가 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인사가 지연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부처 관계자는 “부처뿐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장 인선 때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곤 한다”며 “B기관장의 경우도 처음 부처에서 올렸던 후보군에는 없었는데 2차 후보군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사실상 청와대가 적임자를 정해 부처에 하달하고, 이후 인사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그 동안 물밑에 잠복돼 있었던 이 같은 불만은 최근 국무총리 지명자의 연쇄 사퇴,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 위기 등 ‘인사 참사’가 지속되면서 여권에도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까지 전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한 원외 중진급 인사는 “최근 모 부처 장관을 만났는데 국장급은커녕 과장급 인사 하나 마음대로 못한다고 하소연했다”며 “공공기관 인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도 이처럼 청와대가 다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 같은 인사 전횡 논란과 당·청 간 불통(不通)의 책임을 김 실장에게 돌리는 목소리가 난무하고 있다.

오남석·김만용·이화종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