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제정 장기화 조짐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국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피해자 보상 수위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도 특별법에서 피해자 보상 조항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모두 7건에 이른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6월 20일 대표발의한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구체적인 피해자 보상방법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금액은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변협 측은 이 법안의 보상 규정이 너무 인색하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협은 여당 측 법안과는 별도로 유족들과 논의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학생이 대다수인 피해자들이 정부와 가해자 측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을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대한변협 사무총장은 “여당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의 경우 민법에 근거해 피해보상을 하게 되면 피해학생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법원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도시 일용직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여기에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은 보상과 관련한 조항은 특별법에서 빼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새로운 변수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보상문제로 인해 핵심이 돼야 할 진상 규명이 가려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유족들의 입장”이라며 “보상 역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