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려오는 ‘차이나 머니’ 제주도 알짜땅 ‘야금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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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와 강원도, 부산 등 관광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인들의 토지 매입이 크게 늘면서 일각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중국인이 취득한 제주도 토지 규모(누계기준)는 올 1분기 말 현재 322만948㎡로, 외국인들이 사들인 전체 토지(1106만3512㎡)의 29.1%를 차지했다. 제주도 전체 면적(1849.2㎢)으로는 0.17%를 차지해 1년 전(0.12%)에 비해 상승했다. 필지로는 4168필지로, 1년 전에 비해 2.5배로 증가했다. 이는 미국인이 사들인 373만8035㎡에 이어 두 번째 규모지만, 금액상으로는 2311억4500만 원으로 투자한 외국인 중 최고다. 미국인이 사들인 땅은 금액으로는 445억5800만 원에 불과하다. 중국인이 보유한 땅 면적은 미국인에 비해 작지만, 대신 알짜배기 땅들만 소유했다는 얘기다. 중국인과 미국인에 이어 일본인이 212만2441㎡, 348억2800만 원어치를 사들여 세 번째를 기록했다.

이처럼 중국인의 제주도 투자가 급증한 것은 10만㎡, 5억 원 이상 투자할 경우 5년 후 영주권을 주기로 한 부동산투자이민 정책의 영향 때문이다. 2010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투자한 지 5년이 된 외국인들은 내년부터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투자금액을 낮추고, 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 아파트로도 제도를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투자유치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국인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제주도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중국인 투자 문제가 이슈가 되기도 했다. 중국자본이 갑자기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부동산을 매각하고 나갈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 호텔 등을 짓고 나서 팔아버리고 한국을 떠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