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정진우, 구속→보석→또 구속→또 보석→檢, 취소 청구

최근 법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구속된 정진우(45) 노동당 부대표를 또다시 보석 허가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정 부대표에 대한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기로 했다.(문화일보 7월 18일자 12면 참조)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서울중앙지법에 정 부대표에 대한 보석 취소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석으로 풀려난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여러 차례 불법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대표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보석 허가를 내 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부대표는 지난 2011년에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 등을 지지하는 ‘희망버스’를 기획하고 행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정 부대표는 보석 상태에서 지난 6월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불법 집회를 개최하고, 청와대로 행진을 주도하다가 체포돼 지난 6월 30일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또다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판사 손주철)은 “보석의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필요가 인정된다”며 정 부대표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한편, 검찰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재판 중인 정 부대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일한 혐의에 대해 신속한 재판의 진행과 피고인에 대한 중복처벌을 막기 위해 검찰의 신청으로 법원이 재판을 병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