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先탑재 앱’ 국내 IT 생태계 짓밟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사용자가 구글플레이를 제외한 독립 앱스토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알 수 없는 출처’ 앱 설치에 동의하는 등 12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문화일보 자료사진

스마트폰에 선(先)탑재되는 구글과 애플의 애플리케이션(앱)들이 국내 모바일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구글과 애플은 선탑재 앱인 앱 장터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은 자사의 앱 장터에 경쟁사 앱 장터 등록을 원천 불허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구글과 애플의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 독점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따르면 2013년 모바일 콘텐츠 시장(유료 앱 결제, 앱 내 결제, 광고) 규모는 2조4335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중 구글의 구글플레이가 전체의 49.1%인 1조1941억 원을, 애플의 앱스토어가 30.5%인 7431억 원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과 애플, 두 글로벌 기업이 전체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79.6%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SK플래닛, KT, LG유플러스, 네이버 등이 운영하는 국내 앱 장터의 비중은 고작 12.4%로 나타났다.

이 같은 구조가 나타나는 이유는 구글과 애플이 자사의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스마트폰에 선탑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구글과 애플은 자사의 앱 장터에 네이버 앱스토어와 같은 독립 앱 장터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어 경쟁이 가능한 앱 장터의 시장 진입 자체를 방해하고 있다.

구글은 기술적으로도 독립 앱 장터 설치 시 이용자가 불편을 느끼게 만들고 있다. 안드로이드OS 스마트폰에서 네이버의 앱 장터 네이버 앱스토어 등을 설치하려면 검색 포털을 통해 해당 장터를 검색한 뒤 직접 다운로드 받는 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막상 설치를 진행하려면 ‘알 수 없는 출처’를 허용하는 등 12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의 선탑재 앱 관련 대응은 미온적이다. 실제 국내 업체들이 구글의 앱 선탑재 관련 구글을 제소한 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해 7월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초 ‘스마트폰 앱 선탑재 가이드라인’을 통해 선탑재 앱을 삭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업계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삭제 기능’이 아니라 앱 선 탑재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선탑재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부당한 거래를 유인해 시장을 왜곡하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한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가 모든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에 선탑재 돼 있는 상황은 불공정한 경쟁 환경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