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정부 복무 단축해 현역판정 급증… 부적격자도 입대

육군 장성 등 군내 고위 관계자들이 14일 “육군의 병력 구조가 곪을 대로 곪아 근본적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은 그만큼 육군의 병력 질 저하 문제가 위중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 같은 발언은 특히 전방부대의 총기난사 사건과 구타 가혹행위·자살 등 사건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 병력 질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사건사고를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없다는 위기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육군의 인력 수급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현역 고위 장성이 문화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특히 육군 병력의 질이 극도로 저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군이 곪을대로 곪아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솔직히 인정하는 ‘커밍아웃’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은 이런 면에서 주목된다.

이 장성은 “군 병력 충원 및 수급 구조의 전면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군 복무 단축으로 인해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해 현역 판정률이 높아지면서 병영 내 현역복무 부적합자 등 관심병사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병영 내 구타·가혹행위 및 폭력과 자살 등 부조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들은 노무현정부 때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된 대표적 군 포퓰리즘인 복무기간 단축을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지난 1995년 방위병 제도가 폐지된 것도 병력 질 저하에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에 따르면 1986년 복무개월 30개월일 당시 병무청의 현역판정률은 51%에 불과했으며 복무월수 26개월인 2003년에는 86%로 상승하다가, 복무월수 21개월인 지난해에는 91%로 현역판정률이 급증했다. 병무청은 오는 2022년이면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로 현역판정률은 98%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이면 징병 대상이 2013년(35만4000명)에 비해 12만1000명 줄어든 23만3000명으로, 복무월수 21개월을 유지할 경우 22만 명이 현역 판정을 받아야 현재의 병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제2분과 ‘병영문화 환경개선’ 위원장인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정신질환 경력, 문신, 폭력 경력자 등 문제 소지가 있는 병사들이 육군에 많이 입대하는 구조”라며 “군 복무 기간을 24개월에서 21개월로 3개월 줄이면 6만 명을 현역 입영시켜 관심병사가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범법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실형자나 징역 금고 1년 미만 집행유예자의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병역법 위반자, 도로교통법 위반자 등 기타 범법자들은 현역 판정을 받아 연간 524명 중 대부분이 육군 전방사단(사단별 평균 10명) 등에 주로 배치되고 있다.

신체등급 3급(159㎝, 40.5㎏) 이하 자원 7만여 명도 대부분 육군에 배정된다. 해군·공군·해병대의 경우 기술자격증 외의 인력에 대해서는 고교성적, 고교 출·결석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중졸(5100명), 고교 중퇴자(5546명)는 육군에 배정된다.

해·공군의 경우 2007년 병사들의 지원율이 떨어지자 외박·외출률을 크게 늘리는 한편 2008년부터 준모병제에 해당하는 지원 모집병제로 전환하면서 우수 인력의 지원이 급격히 늘어난 것과 비교된다. 육군은 현재 동반입대자, 카투사, 어학병, 직계가족 연고자, 기술행정병을 대상으로 지원모집병에 의해 충원하는 비율은 42%에 이른다.

육군 고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관심병사가 집중된 전방 사단 소총병과 기갑·전차병 등 군 전력 강화에 필수적인 전투병력을 인력 충원 과정에서 맨 마지막 순서로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