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분리 국감’도 파행 위기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협상 불발로 국회가 ‘올스톱’됨에 따라 올해 처음 실시될 예정이었던 ‘분리 국정감사’도 파행 위기에 처했다. 여야의 장기 대치로 국감 시작 전 관련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연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분리 국감을 통해 ‘수박 겉핥기 국감’을 막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여야의 약속도 공염불이 되는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대로라면 정기국감 자체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감은 예년과 달리 8월(8월 26일∼9월 4일)과 10월(10월1∼10일) 두 번에 나눠 실시될 예정이었다. 다만 계획대로 26일 1차 국감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8일까지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규칙안이 처리돼야 한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최종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공포가 있어야 하는데, 국감 시작일인 26일 이전 마지막 국무회의가 19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18일까지는 본회의가 열려야 분리 국감이 정상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본회의 개최는 불가능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핵심 관계자는 “세월호특별법 합의가 돼야 국감도 가능하다”며 “이렇게 가다간 (9월을 넘기고) 추석 이전에도 어렵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분리 국감 자체가 ‘없던 일’이 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9월 1일이면 자동적으로 정기국회가 열리고, 그 전까지 분리 국감을 위한 관련 조항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예년 형식으로 치를 수도 있다”며 “하지만 여야가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한다면 국감은 다시 한번 미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