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금’ 받은 의원 6명 대부분 有罪

‘청목회 사건’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회원들이 청원경찰 처우 개선 입법을 목적으로 소관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현 안전행정위) 소속 의원들에게 10만 원 단위의 ‘쪼개기 후원금’을 낸 사건을 말한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011년 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최규식 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의원은 2009년 청목회장의 부탁을 받고 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쪼개기 후원금 5000만 원을 후원회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행안위 소속이었던 다른 의원들도 990만∼215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들은 청목회의 자발적 후원으로,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후원을 받으면서 청목회 관련 자금이라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