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 결단’… 양보 않을땐 ‘파행책임’ 우려

7월 임시국회 종료 하루 전인 18일 여야는 쟁점사항인 ‘청문회 증인’ ‘특검 추천 구성안’ ‘민생법안 처리’ 패키지 협상과 관련해 물밑 협상을 벌이는 등 파행 정국을 풀기 위한 막판 해법 모색을 시도했다.

새누리당은 ‘청문회 증인’으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출석시키면서, 야당으로부터 ‘민생법안’의 처리 협조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검 추천권만큼은 절대 야당에게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는 7월 국회를 하루 남긴 이날이나 늦어도 19일 오전 중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내부 기류가 강해 막판 타협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에 따라 19일 오후에 국회 본회의가 열려 세월호특별법과 세월호 관련 다른 법안 및 주요 민생 법안들이 함께 처리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18일로 ‘데드라인’인 세월호 피해학생 대입지원특례법 처리와 ‘분리 국감’ 문제 등을 놓고 이날 잇따라 물밑 접촉을 시도하는 등 다각도로 접점을 모색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여야 간 막판 물밑 협상을 계속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난항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 “온나라가 경제활성화의 골든타임을 놓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야당은 세월호특별법을 볼모로 다른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실제로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증인 채택 범위와 관련해 “국회를 파행시킬 만큼 국조특위의 증인으로 못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향후 정국 시나리오로, 새누리당이 ‘김기춘 카드’를 양보하는 것을 ‘모멘텀’으로 18∼19일 오전 중 세월호 관련 사항을 타결하고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 및 세월호 관련 법안 무더기 처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특검 추천위원 야당 몫 확대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극적 타결을 이룰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특검 추천위원회 구성을 ‘여야 2명씩’에서 ‘국회 4명’으로 해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어 새정치연합이 “진상조사위원회에 국회 몫 특검추천위원 추천권을 주자”고 제안했지만, 이번엔 새누리당에서 “그건 야당 마음대로 추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거부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일훈 기자 o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