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수익성 높인 부동산 대책 ‘종결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상승하는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노후 아파트와 재건축이 끝난 아파트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김호웅 기자 diverkim@munhwa.com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재정비 활성화 방안’은 ‘최경환 경제팀’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활성화정책의 ‘종결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한겨울에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격”이라고 밝힌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정책이라는 뜻이다.

최 부총리는 취임한 지 8일만인 지난 7월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제기돼온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했다.

여기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인하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자금의 흐름에는 ‘숨통’이 트인 모습이 완연하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큰 그림’은 갖춰졌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재정비 활성화 방안’ 등 부동산시장과 관련된 미시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부동산시장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정부의 복안은 재정비 활성화 방안 외에도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서민·중산층의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의 소득공제대상 한도를 확대(120만 원→240만 원)하는 등 주택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대책과 청약제도 개선 및 복잡한 주택공급제도 간소화 등 공급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망라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향후 열릴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건축 관련 덩어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나올 예정이다.

부동산시장도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들어 서울시와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번에 내놓는 재정비 활성화 방안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서울 시내의 ‘랜드마크급’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소형 면적대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기는 하지만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을 짓도록 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경우 수익성이 개선되는 등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 경제팀의 부동산대책은 연세대 경제학과 75학번 동기인 최 부총리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끌고 있다. 취임 초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고 공언한 최 부총리가 큰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서 장관이 부동산정책 총괄 부처의 수장으로서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주 중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재정비 활성화 방안 등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조율할 것”이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