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 해법’ 원로에게 듣는다>“法人稅 인하로 해외투자 적극 유치해야”

27일 자유경제원과 문화일보가 공동주최한 ‘누가 투자자를 망설이게 하는가’ 토론회에서 경제학자들은 한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를 유도하려면 법인세 인하, 규제완화,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해 투자 매력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동운(경제학) 단국대 명예교수는 “국내기업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외국기업은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 부작용을 해소하려면 국내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며 “특히 세제혜택이나 기업·노동 관련 규제완화 등 기업 경영상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한국은 지난 2000∼2013년 단 3년을 제외하고 해외직접투자 순유입이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할 정도로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외국기업에 낮은 임대료를 제공하고 저렴한 인건비를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중국과 적극적인 법인세율 완화로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싱가포르, 아일랜드 사례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상겸(경제학) 단국대 교수는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특히 조세정책에 있어 현실적으로 국민 전반에 걸친 인식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글로벌 법인세 인하경쟁 추세 속에서 우리의 법인세 인하 노력도 효과를 거두려면 부자감세인가, 부자증세인가 하는 식의 이분법적인 기준에 머물고 있는 대중적 평가기준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도입 단계에서 부작용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혹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다양한 의견 수렴 창구를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삼현(법학) 숭실대 교수는 “1990년대 중반까진 우리의 경제규모와 보호무역 체제를 고려했을 때 정부의 지원과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했었지만 글로벌 무한 경쟁체제로 돌입한 현시점에선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따라서 정부는 경쟁과 자율을 보장하는 규제완화 방법을 병행하는 입법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