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발목잡는 국회>‘국회 올스톱’… 청년·서민·소상공인 등 전계층 ‘무차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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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민생안정·경제활성화 관련 중점 법안의 입법 지연이 청년층부터 빈곤층, 소상공인에까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안이 지연될수록 특히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타격이 심화될 것이라며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들부터 세월호특별법과 분리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국회가 사실상 ‘올스톱’ 되면서 경제의 부문별 타격이 심화하고 있다.

우선 일자리 창출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이 시행되면 서비스산업 생산성이 향상되고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인프라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국회에서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법 시행시 2020년까지 청년 일자리 35만 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추정하면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관광진흥법’도 사정은 비슷하다. 정부는 유해한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 시설에 한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를 허용하는 이 법이 통과되면 외국인 관광객수 증가와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따라 2017년까지 1만7000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2년 가까이 입법이 지연되면서 일자리 창출은커녕 연간 1200만 명을 돌파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복합리조트 공모 방식 도입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도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복합리조트 설립에 따른 3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고,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기대했던 10년간 1만 명 가까운 고용 창출도 감감 무소식이다.

빈곤층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단일화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을 급여별로 다층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되면 140만 명이던 수급자가 180만 명까지 40만 명이나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입법이 미뤄지면서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빈곤층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2300억 원의 예산까지 마련해뒀다.

300만 명이나 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2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설립되면 자연재해나 경기 변동에 따른 긴급자금 지원, 교육, 인프라 확충 지원이 가능하지만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은 침체 상태인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가재정법 등은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법”이라며 “여·야 이견이 없고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세월호특별법과 분리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