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덩어리 규제’ 혁파>“가구 자재 관세 철폐” “개별 소비세로 피해”… 崔 만난 中企 하소연

“글로벌 가구 공룡인 이케아 등의 수입 가구 완제품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국내 업체가 수입하는 가구 원부자재에는 8% 과세가 적용돼 공정 경쟁이 불가능합니다. 중국, 베트남 등에서 생산된 저가 가구가 국내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만큼 수입 관세를 즉시 철폐해야 합니다.” (양해채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개별 소비세는 1997년 사치성 소비재를 대상으로 도입됐으나 이 중 가방, 가구, 모피, 시계, 로열젤리 등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입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 개별 소비세를 인하하고, 문화여가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명철 한국피혁공업협동조합 이사장)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의 목을 죄는 규제를 하루빨리 개선해 달라는 중소기업인들의 애끓는 하소연이 이어졌다.

최근 중소기업계의 요청에 따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규제개선 바람이 불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애로사항이 많다는 지적이었다. 간담회에 앞서 접수한 중소기업계의 건의사항은 50건에 달했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국가 공사에 대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한, 두부 제조업 폐수 제한의 철폐와 액화가스 관리기준 개별 적용, 완구 포장재 규제의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게임산업을 규제에서 진흥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게임산업이 융·복합 서비스산업이라는 점을 고려, 주무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