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대한민국 갈등 리포트>권위주의 시대·압축성장 거치며‘계층·지역·세대’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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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정부는 주민 반대로 무기한 연기됐던 ‘국립서울병원 연구·부속시설 증축 공사’의 첫삽을 떴다. 지난 1996년 병원 이전 및 증축 문제를 두고 지역주민과 보건당국이 벌여온 20년 가까운 샅바싸움이 비로소 막을 내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좋게 마무리됐지만 갈등 하나를 해결하는 데만 무려 6200일이 넘는 시간이 걸린 셈이다. 갈등 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팽배했던 정부에 대한 불신과 이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역시 이번 갈등이 남기고 간 상흔이다.

한국사회는 광복 이후 민족상잔의 비극과 권위주의 시대를 겪으면서도 민주화와 비약적 경제성장을 일궈냈지만, 그 과정에서 소위 5대 갈등(공공갈등, 세대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 이념갈등)이라 불리는 각종 사회갈등을 감수해야만 했다.

국내 평화학 1호 박사인 정주진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갈등이라는 것은 이해당사자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일제 강점기의 억압적 상황에서는 그런 환경이 전혀 형성되지 못했다”면서 “엄밀히 따지면 권위주의 시대 역시 같은 맥락에서 갈등이 발생했다고 보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학계에서 갈등을 영역별로 분류하는 것은 대부분 편의를 위한 것으로 학자마다 갈등의 유형을 달리 구분짓기도 한다. 특히 갈등해결학이 발달한 서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갈등의 종류를 따로 분류하기보다는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사안별로 그 원인을 복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빠른 압축성장 과정에서 생겨난 계층갈등=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교수는 ‘21세기 자본론’에서 “부(富)의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며 향후 우리사회에서 계층갈등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의 국민의식조사(2012)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10명 가운데 8명은 가장 심각하고 해결이 시급한 갈등으로 ‘계층갈등’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향은 민간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지난 2011년 문화일보가 창간 20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계층갈등을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꼽았다.

계층갈등은 경제적 환경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빈부 간 격차’를 가리키지만 사측과 노동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노사갈등’ 역시 계층 갈등의 일부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전문가들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계층갈등이 급격히 늘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내몰리고 서민이 빈민으로 전락하는 이른바 ‘계층 붕괴’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1997년 초반 63%에서 1999년 후반에는 38%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시기 자신을 ‘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33.7%에서 61.3%로 크게 늘었다. 도시빈민의 비율도 9%에서 19%로 배이상 뛰었다.

대표적 계층갈등인 ‘노사갈등’은 산업화 시기부터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경우 1987년 노조 설립 이후 4차례를 제외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이유로 매년 파업에 돌입했다. 2012년 현대자동차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이 1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문기(정보사회학) 숭실대 교수는 ‘한국사회의 계층갈등: 진단과 과제’라는 논문에서 “한국사회의 갈등구조는 전통적인 노사갈등과 새롭게 분출하는 계층갈등을 중심으로 여타 갈등과 결합되는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분석했다.

◆공공정책을 두고 벌어지는 지역주민과 정부와의 갈등=대표적 사회갈등으로 꼽히는 ‘공공갈등’의 경우 민주화 이후 정부의 공공정책과 지역 이해당사자 간에 이익이 충돌하면서 빈도가 계속 늘고 있다.

임정빈(행정학) 성결대 교수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과거 중앙집권시대에서 볼 수 없었던 공공갈등이 증가했다”며 “공공갈등은 갈등원인도 복합적이고 이해당사자도 다양하다”고 진단했다. 공공갈등은 흔히 ‘지역 이기주의’로 불리는 ‘님비(NIMBY)’와 ‘핌피(PIMFY)’ 현상이 대표적인데, 정책 추진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은 밀양송전탑 건설문제나 행복주택 건립 등이 공공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심각한 갈등을 빚었던 ‘새만금 간척사업 분쟁’의 경우 해결까지 3437일, 인천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분쟁은 3494일이란 긴 시간이 소요됐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공공갈등으로 인한 손실규모가 연간 24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12년 사회통합위원회 보고서에서는 공공갈등은 집권 1년차에 가장 적게 나타났고 2년차에 발생건수가 급증해 3년차부터는 다시 하향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전라도 홍어’와 ‘경상도 과메기’의 싸움=최근 인터넷에선 ‘전라도 홍어’와 ‘경상도 과메기’라는 표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모두 특정 지역 사람들을 비하하는 용어로 이념갈등이나 지역 간 대립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때 자주 등장하는 말이다.

한국사회의 지역갈등은 건국 초기 시작된 좌·우파 간 이념대립이 지역갈등 양상을 보이며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념갈등의 경우 5대 갈등 가운데 발생빈도는 가장 낮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갈등지속일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2010년 한국행정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념으로 인한 갈등빈도는 연간 44건에 불과한 반면 갈등지속일수는 577일에 달했으며, 지역갈등도 갈등지속일수가 평균 500일이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역갈등과 이념갈등 양상은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이 발간한 ‘2014 치안과 전망’에 따르면 “올해 좌·우파 간 이념갈등 양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이며 지방선거에서도 이 같은 대립구도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촉발된 이념논쟁으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념갈등의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대 간 단순 문화충돌에서 이해관계 대립까지=과거 세대갈등은 정치적 견해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세대 간 소통 부재로 인해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젊은층의 일자리 문제와 노년층의 복지 문제가 서로 충돌하면서 이로 인한 세대갈등이 심화되는 등 단순 세대 간 격차뿐 아니라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양상도 벌어지고 있다.

박재근 국민대통합위원회 사무관은 “과거 세대갈등이 기성세대의 권위적 문화 때문이었다면 최근에는 일자리와 연금 문제 등 각종 이해관계를 두고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2013년 12월 기준 7.8%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2013년 5월 ‘정년 60세 연장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증가하는 한편, 젊은층의 취업문은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세대갈등의 골은 점차 깊어질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