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150명 “국회정상화…유가족 수사·기소권 반대”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 송정숙 전 보건사회부 장관 등 지식인 150명이 ‘세월호 참사’ 이후 의회정치가 실종됐다며 국회정상화를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했다.

이들은 4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민생경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법 체계를 흔드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수사·기소권 요구를 반대하며, 외부세력들은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대한민국호’가 좌초하지 않도록 경제활력을 유지시키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시스템과 낡은 관행을 고치는 작업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비정상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식인들은 이어 “올해의 3분의 2가 지난 현재, 국회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세월호’들이 국회만을 바라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약속했던 분리국감의 무산, 매년 국회법을 어기는 결산심의, 산적한 미처리 법안 등의 책임은 모두 국회에 있음을 알고, 일각을 지체해서도 안 될 민생경제, 투자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민생경제 법안들을 빨리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세월호 참사가 정치 투쟁에 이용되는 사태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측이 ‘(단원고 희생자가 중심이 된) 세월호가족대책위가 일부 진보단체의 의견에 영향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 동안 비극적 사태를 악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꾀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 참사를 계기로 미래 세대를 위해 사회 안전수준을 높이려는 ‘순수한 의도’가 외부세력에 의해 ‘정치투쟁’으로 변질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지식인 선언에는 김길자 경인여대 명예총장, 김성기 법무법인 신우 대표변호사,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 류근일 한양대 대우교수,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장대성 전 영동대 총장, 조동근 명지대 교수 등 150명이 참여했다.

손기은 기자 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