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도 임금?” 제2의 통상임금 불씨

‘복리후생비·성과급도 임금?’

재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 등에 대해 법원 판례와 정부 행정해석의 입장 불일치로 노동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1일 발표한 ‘노동관련 행정해석·판례 간 불일치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노동시장 현안에 대한 행정해석과 판례, 판례 상호 간 불일치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보고서는 우선 개별적 근로관계법 영역에서 복리후생비와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행정해석과 판례뿐만 아니라 판례 간에도 판단기준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성과급의 경우 행정해석은 ‘미리 정해진 기준과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이라고 인정했지만 2004년 5월 대법원은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지급조건 등이 정해져 있더라도 임금이 아니라는 판례를 남긴 바 있다.

또 복리후생비에 있어서는 지급 의무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경우와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경우에 따라 판례 간 다른 해석이 나왔다.

즉 현재 판례에 따르면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자가차량을 보유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비’는 임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임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