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고율과세, 한국엔 비현실적”

부(富)의 불평등 문제를 다룬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선진국과 달리 심각하지 않고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주장은 지속성장이 필요한 한국 경제 현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은 25일 자유경제원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한국금융IT 빌딩에서 열린 ‘대한민국은 불평등한 국가인가’ 토론회에서 “피케티는 소득불평등이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유층에게 높은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피케티가 연구한 국가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한국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선진국과 달리 심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속 성장이 필요한 현시점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제철학일 뿐”이라고 말했다.

현 원장은 “피케티는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최고 한계세율 80%의 누진 자본소득세율을 주장했지만 과세의 목적이 세수확보나 효율성, 형평성 등 여러 정책 목표가 아니라 형평성 달성의 수단으로만 초점을 맞춰 한계가 있다”며 “자본에 대한 세금을 높이면 자본수익율과 경제성장율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제가 퇴보함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형평성을 강조하던 과거 사회주의 체제의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의 소득세제가 지금은 오히려 불평등한 단일세율 체계로 바뀌었으며, 자본주의 국가 중 형평성을 강조했던 북유럽 국가들 역시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강화가 아니라 세금 완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명재(경제학) 홍익대 교수는 “최근 한국 사회의 소득불균등 확대는 저성장기조의 확산과 급속한 인구고령화 등이 주된 원인”이라며 “일반적 인식과 달리 한국의 소득계층별 자산분배구조의 불균등도는 오히려 크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