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일째 ‘입법 0’ 국회의원 ‘해외출장’은 꼬박꼬박 챙겼다

세월호특별법 제정 문제로 국회가 145일째 ‘입법 제로’ 상태에 머물고 있지만 이 기간 국회의원들이 외유성 해외출장은 꼼꼼히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일보가 25일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6∼8월 중 의원들은 8건의 외유를 했다. 국회에서는 지난 5월 2일 이후 본회의 법안처리가 전무해 사실상 의정활동이 멈춰선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수치는 국회 예산으로 다녀온 출장만 집계했기 때문에 국회의장단 해외 방문과 일반 정부부처, 각종 협회 예산으로 집행된 출장은 제외됐다. 따라서 실제 의원들의 출장 횟수는 10건이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과 박혜자·서영교·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6월 23∼28일 프랑스(의원친선협회)를 방문했고, 김재원·김태흠 새누리당 의원과 변재일 새정치연합 의원은 8월 2∼9일 캄보디아와 라오스(의원친선협회)를 다녀왔다. 특히 김재원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데도 분리국감과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한창이었던 시기에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8월에는 강길부·정희수 새누리당 의원과 유기홍·원혜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우루과이·브라질(4∼13일·의원친선협회), 길정우·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과 김동철·박완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덴마크·네덜란드(6∼13일·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영우·원유철 새누리당 의원과 문희상 새정치연합 의원은 스위스·모로코·독일(7∼14일·외교통일위원회)을 각각 방문했다.

같은 달 박덕흠·신성범·신의진 새누리당 의원과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은 러시아(19∼24일·한러 미래포럼), 김동완·이한구·함진규·홍일표 새누리당 의원과 김춘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루마니아(19∼24일·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회의)에 다녀왔다. 김현숙 의원은 8월 27일 ∼ 9월 1일 국제가톨릭 국회의원 네트워크 회의 참석차 이탈리아에 다녀왔다. 출장 목적은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을 통한 양국의회 간 상호교류 협력체계 구축’ ‘방문국 현지 진출기업, 현지 교민 공관 관계자 격려’ ‘세계풍력단지 및 상업용 탱크 시찰’ ‘유럽역사에 나타난 인권문제 해결에 관한 유럽의 경험’ 등 불요불급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국회의원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는 ‘의원단은 활동이 끝난 20일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8건 모두 이 규정이 무시됐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의원외교 건수가 13건이었는데 올해는 8건으로 줄었다. 국회도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애도 분위기 속에서 의원외교 활동을 자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