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진국보다 높은 수준 歲費 받는 의원, 부끄럽지 않나

일은 안 하고 세비(歲費)만 챙기는 국회의원의 몰염치 행태가 여론의 도마에 오른 가운데 세비도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또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30일 자유경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원 세비는 1억3700여만 원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2450만 원) 대비 5.63배에 달했다. 반면 영국 의원 세비(1억1619만 원)는 1인당 GDP의 2.89배, 프랑스(1억2695만 원)는 2.87배였다. 미국(1억9488억 원)도 3.59배에 그쳤다. 자유경제원은 “선진국 수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비는 7000만∼8000만 원이면 된다”고 말했다.

일만 제대로 하면야 그에 걸맞은 세비를 줘도 아깝지 않은 게 민심(民心)이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손놓고 직무를 유기해온 지 5개월이 넘어간다. 지난 5월 2일 이후 이달 29일까지 국회는 150일 동안 단 1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16개 상임위원회가 있지만 모두 합쳐 단 10번밖에 열지 않았다. 그런데도 세비는 그대로인데다 지난 추석 땐 387만 원의 상여금도 챙겼다. 입법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세비에 입법활동비 313만 원이 포함돼 있다. 보좌진 급여까지 포함하면 지난 5개월 간 1인당 2억5000만 원씩 총 300명의 의원이 750억 원을 받아갔다. 여기에 출판기념회를 열어 수억 원씩 챙긴 의원들도 수두룩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하지 않는 국회를 향해 세비를 반납하라고 한 발언이 적절성 논란은 있지만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일본 의회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세비 12%를 삭감했고, 미국 의회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부분정지) 때 세비를 자진 삭감했다. 선진국에서 회기 불출석 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기본이다. 30일부터 여야가 앞다퉈 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 차제에 혁신의 일환으로 ‘무노동 무세비’ 원칙만은 반드시 입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