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재단 민간위탁사업 감사… 13건 적발

서울시 산하기구인 서울문화재단의 민간위탁사업이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으나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면서 부실 운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7일 서울시 감사관실의 서울문화재단 민간위탁사업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의 창작공간 및 시민문화공간 관리·운영의 적정성과 공사·용역계약 등 회계처리실태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총 13건이 적발됐으나 징계 인원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고 4, 주의 11명에 그치고 미수금 4367만7000원 회수조치만 지시했다. 또 감사 결과 모범사례로 제시된 경우가 한 건도 없어 위탁사업 부실운영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서울문화재단은 지난 2003년 ‘서울특별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과 함께 이듬해 출범한 단체로, 문화예술 창작 및 보급, 예술교육, 시민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

감사 결과 A위탁사는 재단 서울시창작공간 운영내규에 ‘입주자는 입주공간을 매월 최소 15일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공간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 지문인식기, 카드리더기, 기타 수기대장을 사용하지 않아 15일 이상 입주공간 사용 여부를 알 수 없도록 했다가 권고·통보 조치를 받았다.

또 B위탁사는 서울시 경영감사담당관이 올해 3월 규정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입주공간의 한 호실을 방문했을 때 외부인 한 명이 함께 있었으나 문서상 확인이 되지 않았다. C위탁사는 각종 프로그램 진행보조 등을 위해 필요한 ‘위드 맘’ 인원을 선발하는 데 있어 전결권자의 결재를 전혀 받지 않고 진행, 위탁사 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통보처분만 받았다.

이와 함께 재단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민간단체와 공연 공동주최에 따른 수익금 배분 과정에서 5건에 걸쳐 총 미수금이 2825만 원 발생했으나,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미수금 회수 및 서울시로의 세입조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정이자 1542만7000원을 포함, 4367만7000원에 대한 회수가 불확실한 상태에 이르게 해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와 관련,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경제실장은 “산하기관도 결국은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내부관리와 경영평가가 철저해야 한다”면서 “서울시에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만큼 감사후 조치 이행상황을 끈질기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