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대규모 법인세 감세 불구… 대기업 稅부담 6년간 11조원 늘었다

이명박정부의 대규모 법인세 감세에도 세법 개정에 따른 대기업들의 세 부담은 지난 정부 이후 6년 동안 11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의 세부담 역시 4조 원 이상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산·서민층과 중소 기업의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기획재정부가 이명박정부 첫 해인 2008년부터 박근혜정부 첫 해인 2013년까지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향후 5년간 누적 기준)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6개년간의 세법 개정으로 총 25조4000억 원의 세수가 줄었다.

이는 이명박정부 첫해인 2008년 세법 개정으로 88조7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든 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축소 등의 형태로 사실상의 증세를 해온 결과라는 게 기재부의 분석이다.

이명박정부는 8%와 17%, 26%의 세율이 적용되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구간에서 소득세율을 2%포인트씩 낮추고, 법인세는 기존 13%와 25% 2가지로 나눠진 구조를 10%와 20%, 22% 등 3가지로 바꾸면서 감세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이 같은 대규모 감세에도 대기업의 세 부담은 2008년 이후 6차례의 세법 개정으로 10조9000억 원, 고소득층은 4조2000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은 이명박정부 첫 해에 23조7000억 원의 감세 효과를 누렸지만, 세법 개정에 따라 2009년 14조9000억 원, 2010년 1조9000억 원, 2011년 5조1000억 원, 2012년 5조5000억 원, 2013년 7조2000억 원의 세 부담이 늘었다. 이는 해당 기간에 대기업에 대한 최저 한세율을 14%에서 16%로, 16%에서 17%로 두 차례 인상한 데다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등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차례의 세법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총 30조6000억 원 줄었다.

정부는 고소득층과 중산·서민층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했다. 중산·서민층의 경우 이명박정부 첫 해 감세 규모(-21조2000억 원)에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녀세제(CTC) 등까지 가세하면서 감세 규모가 30조6000억 원으로 늘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