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2033년 고갈상황… 月300만원 이상 수급 2만명

오는 2033년이면 기금 고갈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학연금 수급자의 절반 가까운 2만여 명이 매달 3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밝혀져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은희(새누리당) 의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퇴직연금수급자는 4만7733명으로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이 264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0만 원 이상을 수급받는 인원이 44.6%(2만127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액 수급자를 살펴보면 500만 원 이상이 10명, 450만 원에서 500만 원이 100명, 400만 원에서 450만 원이 1611명, 350만 원에서 400만 원이 6124명이었다.

직급별 연금액으로는 대학총장(122명)이 평균 396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학 교수(7409명)는 평균 339만 원이었다. 일반 교사들 중에서는 중등 교장(3450명)이 302만 원으로 가장 높고, 중등 교감(1167명)이 292만 원, 중등 평교사가 275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 국·공립학교 교직원들과 같은 지원을 하기 위해 지난 1975년 도입된 사학연금은 현재 28만1300여명이 가입돼 있다. 오는 2020년대 초반 재정 수지 적자, 2033년에는 기금 고갈이 예측되는 데다가 부족할 때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다.

강 의원은 “수명이 크게 늘면서 연금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사학연금제도개선위원회 회의가 겨우 2∼3차례 열리는 등 개혁이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