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시설 개선예산 1년새 ‘2060억→935억’

서울 시내 약 1300개 초·중·고에서 올해 집행한 학교 시설 개·보수 예산이 지난해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과 3∼5세 어린이에게 보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등 무상복지 예산 증가로 재정난을 겪자,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학교 시설 개·보수 예산을 급격히 줄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이력관리 통합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10일까지 서울시 1312개 초·중·고에서 학교 시설 개·보수를 위해 쓴 예산은 935억6280만 원으로, 지난해(2060억721만 원)의 45.4% 수준에 그쳤다. 일선 학교는 학교 시설 개·보수 예산, 일반시설 예산 등으로 화장실 시설 개선, 외벽 보수, 소방·전기 설비 개선 등 학교 내·외부 시설 개선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학교 시설 개·보수 예산을 증액해왔지만, 올해는 이를 통해 편성된 학교 시설 개·보수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예산 확보가 안 된 탓에 올해 남은 2개월 가량 동안 대규모 학교 시설 개·보수 작업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바른사회는 학교 시설 개·보수 집행 예산의 급격한 감소는 무상복지 예산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무상복지 확대로 재정난을 겪자 사업을 축소해도 당장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는 학교 시설 개·보수 예산부터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은 2012년 1383억 원에서 올해 263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누리과정 예산도 2012년 2067억 원에서 올해 5473억 원으로 3400억 원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학교시설 개·보수를 위한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2012년 2521억 원에서 2013년 1716억 원, 올해는 801억 원으로 감소했다.

손기은 기자 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