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감청까지 정치공세 수단 악용 안돼”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최근 ‘사이버 사찰’ 논란과 관련, “세월호 참사 정국 이후 새로운 투쟁거리를 찾아 나선 정치 이념 세력들이 사이버 사찰 논란을 동력 결집 호재로 삼고 있다”며 “불안감을 조성해 적법한 감청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이들의 시도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세력이 (성격이 다른) 검찰의 명예훼손 수사와 사이버 사찰을 묶어 여론을 오도하고, 야당 의원들은 정국 주도권을 잡을 속셈으로 이를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바른사회는 “검찰은 기사나 댓글 등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다는 계획이고,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은 감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다음카카오가 협조 거부 입장을 밝힌 감청 영장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발부되는 만큼, 카카오톡에 대한 사이버 사찰 주장은 ‘언어도단’이자 ‘견강부회’”라고 강조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