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민간재산권 침해 심각”

“공공성ㆍ공익성을 명분으로 내세운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국민의 민간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자유경제원과 문화일보가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제3차 공공성의 허구 연속토론회 ‘재산권에 대한 공공성의 습격’에서 전문가들은 시장경제의 근간인 사적재산권에 대한 규제를 바로잡아야 정체에 빠져있는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고 일제히 제언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서 국민의 감성에 호소하는 공공성 논리를 앞세워 규제입법을 연일 쏟아내고 있어 사회적 비효율성만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김일중(경제학) 성균관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특히 정부 국책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사업이 추진될 때 관련 토지 등을 강제로 취득ㆍ처분할 수 있는 ‘공용수용’(公用收用) 제도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실제 정부가 공익사업을 명분으로 민간재산을 토지수용 구역으로 정하고 업종 변경, 건물 신축ㆍ증개축, 토지형질변경 등을 가로막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는 사실상 국가가 개인 재산권을 회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지자체나 공기업에서 무수히 진행한 수용규모까지 더할 경우 수용면적 총계는 천문학적 수준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나 지자체 등이 토지수용이 용이한 점을 이용해 필요하지 않은 토지까지 일단 수용하고 보자는 식이다 보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용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당장 최근 지구지정이 취소된 경기 광명시나 시흥시만 하더라도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만큼 공공분야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기화(경제학) 전남대 교수는 “공익을 위해 재산권 규제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실상 정치인들의 득표 경쟁 때문에 불필요한 재산권 규제까지 과잉 입법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경우 경제전문가들이 평가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해 신중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