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도 ‘이윤 창출’하도록 유도해야”

“공기업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선 공기업에 과도한 공공성을 부여하는 대신 기업 본연의 목적인 이윤창출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6일 자유경제원과 문화일보가 공동 주최한 ‘공공성 철벽이 무너져야 공기업 개혁이 가능하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공기업이 본래 정부와 민간의 특성을 동시에 가진 만큼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대안을 제시했다.

김상겸(경제학) 단국대 교수는 “한국 공기업 부채 증가 원인으로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 가격 규제로 인한 수익성 저하, 비효율적인 운영구조 등을 꼽을 수 있다”며 “특히 이 같은 문제로 인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부채 규모 상위 7개 공기업의 부채 합이 전체 공기업 부채의 96%에 달하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공기업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우선 공기업이 최소한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윤창출을 유도하는 한편 정치적인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역시 “공기업 문제의 가장 바람직한 해법은 민영화를 통해 민간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한편 기업이 비용 부담자인 국민의 눈치를 보도록 제도적 장치로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기업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선 공기업 민영화만을 고유한 업무로 추진하는 공기업민영화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공기업의 일정 지분을 민간에 매각해 정치권이나 관료의 영향에서 독립성을 높이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우철(세무학)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부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선 자산매각을 전문기관에 맡겨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균형적인 수익구조 마련과 경쟁체제 도입을 고려하는 한편 공기업을 통한 대형 국책사업의 우회적인 추진 등을 엄격히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