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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6일 오후(한국시간 7일 오전) 한국에 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패트리엇(PAC)-3 136기의 판매를 승인하고 미 의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상황 때문이다. 한국으로서는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연기한 미국으로부터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위한 전제조건을 차질 없이 만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다. PAC-3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방어망을 구축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요소 중 하나라는 점에서다. 40㎞ 상공에서 직접 요격하는 무기 체계로, 하층 방어 체계의 핵심 타격수단으로 꼽힌다.
그동안 한국군이 보유한 PAC-2로는 체공시간 1초 안팎의 짧은 시간 동안 고도 60㎞ 아래로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PAC-3의 도입은 기정사실화돼 있었다. PAC-3 역시 요격에 필요한 시간은 1초 정도에 불과해 한계가 있지만, PAC-2보다는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방부가 예산상 문제 등의 이유로 PAC-2의 전면개량을 한때 검토하다가 결국 PAC-3 도입으로 결정한 배경이다. 예상 가격은 14억500만 달러(약 1조5258억 원) 정도다.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136기의 PAC-3 미사일을 비롯해 관련 장비 및 부품·훈련·지원 비용이 포함돼 있다. 주요 계약사는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언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의 구매의향을 전달받은 미 국방부가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면 남은 절차는 사실상 요식행위로 평가된다. 의회는 승인 요청을 받은 뒤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 의회가 중간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를 확보하면서 북한에 대한 정책이 보다 강경해지는 기류라 승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의회가 승인하면 미국 정부는 제안 및 수락서(LOA)를 작성해 한국 정부에 전달하고 이에 서명하면 계약이 성사돼 가격 협상에 나서게 된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문화일보
- 입력 2014-11-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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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팔리지 않냐” vs “계엄 제대로”… 연예계로 번진 탄핵 갈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연예계가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측과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측으로 갈라졌다.가수 이승환과 배우 이원종 등은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이승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전날인 지난달 13일 탄핵 촛불집회에서 무료로 공연했다. 앞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도 퇴진 운동에 참여한 바 있다.또 그는 자신의 경북 구미 콘서트를 보수 단체가 반대한 이후에 구미시가 안전 등을 이유로 취소하자 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하기도 했다.배우 이원종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이날 그는 민중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불편할 것 같아 나왔다”며 “힘이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다”라고 했다.이어 “민주주의 지키는 게 쉽지 않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 흐리는 상황 같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쪽팔리지 않냐. 징그럽다. 그냥 내려와라. 나라에서 공짜로 밥 준다는 데 그냥 거기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이 외에도 밴드 ‘뜨거운 감자’의 구성원인 김C가 윤 대통령 체포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 그는 ‘내란 수괴 체포 구속 윤석열’이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관련 집회 참석을 인증하기도 했다.반면, 가수 김흥국과 배우 최준용 등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지난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 열린 ‘불법 체포 저지 집회’에 참석한 김흥국은 무대에 올라 “매일 유튜브에 공격당하고 있다. 호랑나비를 계엄 나비라고 하고 어떤 미친X은 내란 나비라고 한다. 정말 살 수가 없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대한민국을 지키고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만 힘을 내고, 우리가 뭉치면 정말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고 본다”며 2년 반 동안, 이분만큼 잘한 대통령 어디 있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도 잘하셨지만, 윤 대통령이 제일 잘하고 있다“고 지지의 뜻을 밝혔다.배우 최준용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집회 현장에서 만난 가수 김흥국, 개그맨 최국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다.전날 같은 집회에서 연단에 오른 그는 ”진작 올라오고 싶었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김)흥국 형님과 같은 불자다. 그래서 좀 쑥스러웠는데 허락해 주셔서 마이크를 잡게 됐다“고 고백했다.이어 ”지난 12월 3일 느닷없는 계엄령 선포에 놀랐다. 내심 계엄 제대로 좀 하지. 아쉬웠다“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우리 윤 대통령의 큰 뜻을 몰랐던 것 같다.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반국가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있다“고 했다.또 ”윤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일깨웠다. 대통령 끝까지 지켜 드리자“라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이 외에도 가수 JK김동욱, 스타일리스트 김우리 등이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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