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복지, 전면 재조정 시급하다>올 성장률 목표치 달성 난망… 내년까지 세수 부족 장기화

올해 10조원 안팎 세수 결손
글로벌 경제 ‘돌출변수’ 많아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세수 상황도 최악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상 시리즈’ 등으로 국가 재정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 부족이 장기화하면서 재정 악화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내놓은 3.7% 달성에 대해 “사실상 달성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답변에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3.7%로 내다보고 있지만 하방 리스크(위험)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물가지수인 GDP 디플레이터를 더한 경상 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 세수 부족분만 10조 원 안팎에 달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공식 전망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년에도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전망한 경제성장률 4.0%와 GDP 디플레이터 2.0% 달성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당초 4.2%에서 3.8%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경상성장률이 정부의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내놓은 내년 세수 목표치 달성도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 세입 예산으로 내놓은 총국세 수입 221조5000억 원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국세에서 8조5000억 원의 세수 부족이 발생했고, 올해 10조 원 안팎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내년까지 세수 부족에 내몰릴 경우 국가 재정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짜고 있는 정부의 ‘고민’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일단 정부는 재정에 부담을 주는 ‘단기 부양책’뿐만 아니라 ‘구조 개혁’도 병행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에 이은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 등 내년 글로벌 경제의 ‘돌출 변수’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부양책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